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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법원, 휴일근로 ‘중복가산’ 인정 여부 5년째 ‘숙고중’  
등록일 2017-08-16 오전 9:03:09 조회수 439
E-mail career@koreanbar.or.kr  작성자 관리자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만 인정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할까, 아니면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복 가산해 200%를 지급해야 할까. 이 같은 '휴일근로 중복가산' 문제를 둘러싼 노사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지만 대법원은 5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일선 법원은 비슷한 사건에서 엇갈린 판결을 내리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박모씨 등 경기도 성남시 환경미화원 27명이 시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2다23931)이다. 대법원은 박씨 등 환경미화원들이 2012년 3월 상고한 이 사건에 대해 5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무로 보면

2배의 수당 지급해야

 

2009년 박씨 등은 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주 40시간을 초과해 토·일요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휴일근로와 시간외 근로는 입법취지가 서로 다르므로, 휴일할증임금과 시간외 근로에 따른 할증임금을 중복 가산해 달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53조 1항은 '당사자 간 합의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1주 40시간'의 1주에 휴일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이다. 근로기준법상 '1주'를 평일인 5일로 해석할 경우 1일 8시간씩 5일 동안 근무한 후 하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만 해당되므로 통상임금의 150%만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 그러나 1주를 7일로 볼 경우에는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복가산해 20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하급심 판단 엇갈린 가운데

시효소멸 방지 대책까지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은 2012년 2월 환경미화원들의 휴일근로를 연장근무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당시 "근로의무시간을 제한하는 법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를 과도한 노동에서 보호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휴일근로시간도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의 '1주간의 근로시간인 40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입법론상 합리적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근로기준법의 규정 형식 및 내용,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의 노동관행 등에 비춰보면 휴일근로시간을 근로의무시간 제한규정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중복가산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창원지법은 근로자 정모씨 등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3가합4708)에서 2016년 2월 중복가산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소가만 500억원에 달했다. 창원지법은 "1주를 단위로 하는 근로제공에 있어 휴일근로 중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과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줄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억제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면서 "휴일근무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만 중복가산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근로의 이중 제한 중 1주 단위 제한을 배제한 채 1일 단위 제한만을 적용한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휴일 외 다른 근로시간이 1주당 40시간을 초과했다면 휴일의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로시간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회사 측이 반발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성남시 환경미화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며 심리 절차를 사실상 중단(기일 추후지정)한 상태이다. 비슷한 사건을 맡고 있는 대다수 재판부도 기일을 추정하며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중복 가산을 인정하는 판결도 나오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김모씨 등이 성북구와 도봉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6가단123676)에서 지난 5?월 중복가산을 인정했다.

 

임금은 민감한 사안… 

정치권·대법원 눈치보기 관측도

 

일각에서는 임금은 민감한 사안이라 정치권과 대법원이 서로 먼저 나서주기를 바라며 눈치싸움 중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올 3월 과도한 업무시간을 단축해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한편 노동 생산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하지만 △300인 이하 사업장에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휴일근로 할증률 50% 혹은 100% 적용 등 세부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개정안을 의결하지는 못했다. 환노위는 원내 교섭단체 4당이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큰 틀에서 합의를 한 만큼 대선 후 쟁점사안들을 논의해 관련 쟁점안들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기로 했고, 지난달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임금 문제는 노동계와 재계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조정이 어려운데다 사회적 파장도 크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법원의 판결로 부담을 던 상태에서 개정안을 추진하고 싶어하고, 법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다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냥 기다리기에는 근로자들의 임금지급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한 노동전문 변호사는 "중복가산과 관련된 판결이 오랜시간 나오지 않아, 일선에서는 시효가 소멸되지 않도록 사측에 새로운 청구를 하며 시효를 늘리는 식의 임시처방을 하며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임금 사건이라 관련된 사건이 많으므로 다른 사건과 통일적으로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사안이 중대해 재판부가 신중하게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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