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기사] 변협, 사내변호사 위한 실무기준 마련  
등록일 2015-03-04 오후 1:26:29 조회수 1249
E-mail career@koreanbar.or.kr  작성자 관리자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준법경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토로 기업 내 법무팀을 강화하고 사내변호사 채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변협이 사내변호사들의 길잡이가 되어줄 ‘사내변호사 업무편람’을 발간했다.

기업의 리스크 매니저로서의 업무범위 등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내변호사들을 돕기 위해서다.

위철환 협회장은 발간사에서 “기업 내 사내변호사의 실무기준을 마련할 필요성과, 사내변호사와 송무 중심의 전통적인 변호사에 관한 논의 등 협회의 완충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해 ‘사내변호사 업무편람’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업무편람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는 사내변호사의 개념과 범위를, 제2장에는 개업 중인 변호사의 권리의무, 겸직허가의 기준 등 사내변호사 관련 규정을, 제3장에서는 사내변호사로서의 역할과 자세 등을 다루고 있다.

제4장에서는 계약서 작성 및 검토를 위한 사전준비부터 계약서 작성 및 체결 절차, 검토까지 상세히 다뤄 사내변호사로 갓 진출한 변호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사내 자문, 송무관리, 주주총회 및 이사회 운영 지원, 준법경영 지원, 외부변호사와의 협력, 개인정보 보호 등 이론보다는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주제들을 다뤄 사내변호사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제5장에서는 사내변호사 적정인원 및 채용 등 법무부서의 조직과 사내변호사에 대한 처우, 법무부서의 운영, 사내특허조직의 구성 등을 다뤄 법무부서를 운영 또는 운영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을 위한 장도 마련해놓았다.

또 제6장에서는 기업 내 업무 중 법률 확인을 위한 다양한 리서치 방법을 기술했다.

사내변호사 업무편람은 2.16일 이후부터 각 지방회에서 수령 가능하며, 법학전문대학원 내 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에서 열람 가능하다.

 
 
대한변협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P Address : 112.169******



관련 덧글 0



이전글 [기사] '새내기 사내변호사' 실무는 이렇게…
다음글 [기사]'위장취업'이라도…로스쿨 졸업생 10명 중 3명은 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