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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변호사vs변리사…산업위, '변호사에 자동자격 폐지' 우세  
등록일 2015-07-06 오후 2:15:52 조회수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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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2015-07-02 11:37 / 이현수 기자

 

변호사vs변리사…산업위, '변호사에 자동자격 폐지' 우세

 

[the300] 1일 법안소위, 양측 불러 입장조율…법안처리는 '보류'

호사의 변리사자격 자동취득을 제한하는 '변리사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가 법안심사 과정에서 변호사-변리사 대표를 불러 의견 조율을 시도했으나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중재 기회를 한번 더 가진 뒤 위원회 차원에서 안을 낸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위는 지난 1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상민·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안을 심사한 뒤 이를 통과시키지 않고 보류했다.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7021126769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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