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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로스쿨,음서제 논란에 법조인 질 떨어뜨려” 조경태, 사시 존치 법안 발의  
등록일 2015-11-09 오전 11:54:38 조회수 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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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음서제 논란에 법조인 질 떨어뜨려” 조경태, 사시 존치 법안 발의

[국민일보]2015-11-06 18:52 / 김영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은 6일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이날 제안문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불투명한 입학전형으로 '음서제' 논란을 낳았고, 정원 대비 75%의 합격률을 보장해 법조인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오는 2017년으로 정해진 사시의 존치 시한을 없애고, 앞으로도 로스쿨과 사시로 이원화된 현행 법조인 양성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변호사시험의 성적과 석차,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5&aid=0000838319&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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