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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변호사로 살아가는 법(法)  
등록일 2012-12-21 오후 3:19:21 조회수 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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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26. 신규변호사 현장 연수)
 
 

젊은 변호사로 살아가는 법(法)

 

대한변호사협회 이병주 기획이사
 
 

I. 『젊은 변호사로 살아가는 법(法)』 서론
 
1. 대한변협의 신규변호사 직역확대 노력 경과

대한변협은 2011년 3월 이후 전국변호사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법률호민관제도 도입(일선 시군구청 변호사 채용을 통한 국민밀착형 법률서비스), 법원의 로클럭 제도 도입, 입법부 보좌관 채용 및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등 기업의 변호사 채용 확대를 통한 사회 각 분야의 법치주의 확대강화를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1년 당시의 사회 및 언론 분위기는 오히려 “국민이 낸 세금을 왜 변호사 채용을 위하여 쓰느냐”는 반발이 매우 강하였습니다. 이는 사회 각 분야가 오랫동안 품어온 법조계에 대한 반감과 앙심의 반영이기도 하고 변호사들이 고생한다는 소식에 대한 다소의 쾌감까지도 포함된 반응이었는데, 솔직히 얘기한다면 오랫동안 법조계 선배들이 누려온 혜택과 질시에 대한 업보를 후세대인 신규 청년 변호사들이 대신 감당하게 되는 부당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2012년 들어와 법조인 공급의 확대에 대한 시장기능의 작용으로 기업과 공공정부기관의 변호사에 대한 잠재수요가 발현되어, 우려했던만큼의 대규모 실업사태는 발생하지 않고, “대우(待遇)는 내려가고 채용(採用)은 늘어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부 변호사 50명 채용, 일선 지자체 변호사 1명 채용 등).

2. 『젊은 변호사로 살아가는 법(法)』 시론의 필요성
 
이처럼 신규 청년 변호사들에 대한 시장의 상황은 각박하고 법률사무소나 기업의 현실은 냉정합니다. 취직도 어렵고 새로 들어간 직장생활도 어렵고, 그동안 사법연수원 및 로스쿨에서 젊은 변호사들이 변호사 인생에 대해서 품었던 기대감과 꿈은 쉽게 성취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변호사님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해결과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오랫동안 사건들과 직장생활 속에 씨름하면서 땀과 눈물로 얻은 교훈들을 정리해서 『젊은 변호사로 살아가는 법(法)』 시론 형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Ⅱ. 『젊은 변호사로 살아가는 법(法)』 총론

1. Good News :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거나 로스쿨 졸업 이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서 법조인이 된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평생 정년 없이 생계수단이 될 수 있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해도 (50세 전후로 직장을 잃는 가능성이 큰)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자격증 취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2. Bad News : 그러나 법률시장의 경쟁 격화와 법률가의 공급 과다로 법무법인의 취업문턱은 높아지고 개업변호사의 수익성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성 변호사들 또한 시장상황과 경쟁격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어서 선배변호사들이 후배변호사들을 도와줄만한 심리적 여유 또한 많지 않습니다. 사법연수원 및 로스쿨 내 성적 경쟁의 격화로 인하여 법조인 생활의 시작 전부터 비인간적인 경쟁 환경에 내몰리고 인생의 목적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의 모든 신규 청년 변호사들은 장래의 발전가능성과 인생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 어려움과 두려움 (Difficulties & Worries) : 젊은 변호사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두려움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네 가지 분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직역/직장’과 관련해서, 내가 원하는 직역과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둘째 ‘대우’와 관련해서, 내가 원하는 수준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 셋째 ‘전문성’과 관련해서, 내가 하고 싶은 분야의 일을 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 넷째 ‘실력/평가’와 관련해서 내가 예상 외로 일을 못하고 직장에서 좋은 평가를 잘 받지 못해서 우아(優雅)한 변호사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4. 네 가지 질문 (Questions) : 우리는 ‘지금 내가 원하는 것’과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하여 차분하게 그러나 정면으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대하여 “과연 그 직장이 나에게 최선일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음으로 ‘내가 원하는 대우 수준’에 대하여는 “과연 그 대우가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질문을, 셋째 ‘내가 하고 싶은 전문분야’에 대하여 “과연 그 일을 할 기회가 내게 올까? 과연 어떤 전문성이 나의 것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은 마지막으로 ‘나의 능력과 역량’에 대하여는 “과연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5. 법조계 인생의 가장 큰 문제점–개인의 특정물(特定物)로서의 개성을 무시 : 법조계의 환경은 사람을 성적과 경력, 숫자만으로 평가되는 종류물(種類物)로 몰아갑니다. 사법연수원과 로스쿨은 성적과 등수로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고, 법원과 검찰도 경력과 승진에 인생을 거는 모습을 보이며, 변호사 사회 또한 사건 수임능력과 수입으로 성공 여부를 비교합니다. 이생의 자랑 (Boasting of what you have and what you do)에 목숨을 거는 것이 법조인의 일반적인 인생입니다. 정말 피곤한 인생입니다.
 
5. 법조계 인생의 특정물(特定物)성 회복의 필요성 : 우리가 이생의 자랑에만 목숨을 건다면? 인생이 잘 풀리기 어렵습니다. 어디든지 항상 나보다 잘 난 사람은 있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법률업무(변호사업무) 자체의 중요성과 신념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일은 (돈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 위로해 주는 귀중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경쟁과 생존에 대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일은 천수답(天水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욕심을 낸다고 해서 사건이 잘 들어오고 돈이 잘 벌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성실히 일하면 언젠가는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변호사 생활에 대한,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현실에 대한 잘못된, 낭만적 기대는 매우 위험합니다.
 
 

Ⅲ. 『젊은 변호사로 살아가는 법(法)』 각론

1. Default Rule (기본값) = “버거움의 삼위일체(三位一體)”
 
- 인생은 힘들고/직장 생활도 힘들고/ 변호사 일도 힘들다!
 
가. 인생(人生)의 버거움 : 인생을 사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좋은 일이 있는데, 내일은 갑자기 답답하고 가슴이 먹먹해 지는 일이 생깁니다. 가정이 평안하면? 회사에서 적응이 안 되고, 회사생활에 재미가 붙으면? 갑자기 가정에 병이나 우환이 생깁니다.

나. 직장생활의 버거움 : 우리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취업에 성공하면 잠깐 동안 기분이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막상 연수원/로스쿨에 입학하거나 직장에 출근한 직후부터는 예상 외로 일들이 꼬이고 금방 똥 씹은 표정에 비 맞은 개처럼 기가 죽어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일이 너무 많아도 문제이고 일이 너무 적어도 문제입니다. 세상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돈을 벌려고 애쓰고, 사람들이 시키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때로는 밤을 새워 일을 하지만, 그러고도 일을 잘 못한다고 욕을 먹거나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의 부모형제나 가족이 아닙니다. 힘들다고 어리광을 피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 내가 현명하게 감당을 해야 합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인생이 더 힘들어 집니다.
 
다. 변호사 업무의 버거움 : 변호사 업무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에서 남이 돈 먹는 일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공부를 했지만 구체적인 사건과 법률자문을 잘 하는 것은 어렵고 때로는 위험(危險)하기도 합니다. 법조계는 다른 곳보다도 잘 난 사람이 많고 경쟁적인 자부심과 자랑이 난무하는 동네라서 어지간히 잘 하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히 인정을 받기도 어렵고 제대로 명함을 내밀기도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나 기업에서 일하는 초기 수년 동안 젊은 변호사는 인생의 재미도 낭만도 찾지 못하고 파트너나 직장상사와의 관계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자신감과 self-confidence가 점점 증발해 버리는 상실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2. 아마추어 같이 굴지 말자! - 현실주의 : 법무법인과 기업은 돈 버는 조직입니다. 변호사는 취미로 일하는 아마추어가 아니고 회사나 고객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고 일하는 프로페셔널입니다. 따라서 내가 일을 잘 못할 때 선배가 회사가 나에게 눈을 째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들이 먹고 사는 일과 관련하여 가지는 불만들, ‘일 하는 것이 힘들고 괴로운 것, 내가 하는 일이 재미가 없는 것, 직장생활에 낭만이 없는 것, 사무실이 타산적으로 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돈 버는 조직의 본질의 발현일 뿐, 회사의 잘못이 아닙니다. 회사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회사는 원래 그런 것인데 회사에 마구 화를 내고 앉아 있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꿈을 깨고, 어린 아이처럼, 학생처럼, 아마추어 같이 굴지 말고, 냉엄한, 냉정하고 엄숙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비현실적인 기대에 근거해서 직장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3. 변호사 업무의 무게와 의미 – 매우 중요하고 엄숙(嚴肅)한 일 : 우리들이 다루는 민, 형사 분쟁은 그 각각에 사람들의 인생(人生)의 성패가 달린 중요하고 엄숙한 일입니다. 변호사는 돈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본질적으로 “아주 좋은” 직업입니다. 또한 법률업무는 세상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극도로 실용적인 학문분야입니다. 재판업무는 매우 실용적인 법률 해석원리를 적용하면서 개별 사건의 실질적인 정의,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일부 학문처럼 뜬 구름 잡는 듯 추상적인 논의와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그러므로 법률분야 실무의 훈련은 다른 모든 분야의 업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직장이 내 맘에 맞든지 내 맘에 맞지 않든지 변호사 일에는 정당한 책임감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죽으면 사건이 살고/ 변호사가 살려고 하면 사건이 죽습니다. 변호사의 열정과 노력에 따라서 사건과 결과와 의뢰인의 인생이 크게 달라집니다. 나에게 맡겨진 내 고객의 인생을, 내가 망칠 권리는 없습니다. 변호사의 업무에는 기본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려는 자세와 절대시간의 투여가 필요합니다. (한 밤 중에 기록을 계속 째려보면 없던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4. 직장에서 미움과 갈등에 빠지지 않는 법 – 본전이론 (본전(本錢) Theory) :

노름판이 끝날 때 서로 본전이 맞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본전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생기는 거의 모든 다툼과 미움의 원인은 각자가 생각하는 본전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 즉 내가 생각하는 내 권리와 의무의 양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그의 권리와 의무의 양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부딪힘이 생길 때 선배 변호사나 상사에게 짜증과 분노가 생길 때에는 “과연 누가 빚진 자(채무자 또는 나쁜 사람)인가?”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빚보다 내 빚을 잘 묵상해 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만일 내가 더 많은 빚을 진 사람(채무자)이면 상대방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나만 잘 하면 됩니다.
 
5. Clientship - “나에게 일을 주는 사람은 모두 나의 고객이다!”
 
가. 고객에 대한 헌신 - Clientship #1 (변호사 마케팅의 기본원리) : 구두닦이 시장의 전문용어를 원용한다면, 변호사의 마케팅에도 찍새 마케팅과 딲새 마케팅이 있습니다. 구두를 헌신적으로 열심히 닦는 딲새 마케팅이 가장 중요합니다. 함께 술 마시고 골프 치는 고객보다 함께 일하면서 전우애를 느낀 고객이 변호사 마케팅이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나. 선후배 동료 법조인들에 대한 성실 – Clientship #2 (직장 선후배 생활의 기본원리) : 부장판사와 부장검사, 같은 법률사무소의 선배 변호사는 나에게 일을 시키고 ‘나를 종처럼 부려 먹는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일을 주는 ‘나의 고객’입니다. 사무실 안과 밖에서 서로 일을 주고받고 함께 하는 선후배, 동료 변호사가 사실은 나의 가장 중요한 ‘고객’들입니다. 선배가 나에게 일을 주는 것은 나의 고객이 된 것인데, 내가 짜증을 내면서 일을 대충 해 주면 고생을 한 선배(고객)은 나를 떠나고 다시는 내게 일을 주지 않게 됩니다. 나에게 당한 선배가 나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무서워서 나에게 일을 못 주는 것은 사실 정당한 일인데, 그에 대해서 왜 나에게 (좋은) 일 할 기회를 주지 않느냐고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큰 착각이고 악순환을 불러일으킵니다. 착하게 맘을 먹고 선배(고객)에게 일을 잘 해 주면, 더 당당하게 선배나 상사를 대할 수 있습니다.
 
6. 전문성(專門性)과 큰 일 욕심 : 많은 변호사들에게 전문성에 대한 오해, 큰 사건을 할 기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법조인의 가장 근본적인 전문성은 기본적으로 재판 및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General Practice)이고, 전문분야는 그 때 그 때 공부하여 보충해도 됩니다. 즉 전문분야가 있으면 좋지만 전문분야가 없어도 변호사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Generalist로서의 기능을 취득하지 못한 채 전문성만 향해서 지나치게 달려가면, 내공(內攻)은 없이 초식(抄式)만 있는 변호사가 되어 주화입마(走火入魔)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소가(訴價) 1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조그맣고 시시한 사건을 열심히 잘 처리하면 더 큰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나아가 전문성을 획득할 만한 일을 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나 내 눈 앞에 있는 조그맣고 시시한 사건을 몸부림치게 싫어하고 크고 고급스러운 일만 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일이 맡겨질 수 없고, 전문분야의 일을 맡기기도 어렵습니다.
 
Ⅳ. 『젊은 변호사로 살아가는 법(法)』 결론

1. Answers – 내가 원하는 것 vs. 그 진정한 의미
 
가. 직역/직장 : 이 세상에 나에게 딱 맞는 직장이나 직역이 정해져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해 봐야 압니다.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거나 싫어했던 직장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나에게 맞는 나에게 좋은 직장이 되고, 평생 나의 생계수단 및 활동기반이 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큽니다. 따라서 어느 직장을 가든지 일단은 거기에서 충실을 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 대우 : 변호사 시작할 때의 대우는 여러분들 생각만큼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을 잘 하면 대우는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다소 손해를 보아야 더 큰 이익이 따라오고, 지속적으로 조그만 차이의 이익들을 추구하면 결국에는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지금 일하는 법률사무소의 급여가 다소 적거나, 사내변호사, 공공변호사처럼 봉급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서 일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꾸 자주 직장을 옮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나중에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다. 전문성 : 지금 내 눈 앞에, 내 책상 위에 있는 일을 잘 하는 것이 전문성과 주특기를 취득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전문성과 고급사건을 할 기회는 멀리 있는 파랑새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내 눈 앞에 때때로 ‘휫’ 하고 지나가는 화살 같은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를 무시하고 먼 곳의 화려한 전문성만을 바라보면, 예고 없이 내 앞을 휙휙 지나가는 전문성 취득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라. 실력/평가 : 내가 직장보다 잘 났다고 오만(傲慢)하게 생각하고 짜증을 내면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게 되고, 갈수록 실력이 줄어들게 되며, 점점 더 나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어느 직장의 어느 상사도 후배의 오만함을 당해 가면서 같이 일하고 싶어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직장이 나보다 잘 났다고 겸손(謙遜)하게 생각하고 즐거워하면,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갈수록 실력이 늘어나며,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나의 실력과 나에 대한 평가는 계속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당장의 무시나 저평가에 좌절하지 말고, 길고 멀게 보아야 합니다.
 
2. 경쟁심을 버리고 다양한 발전을 향하여
 
가. 경쟁심과 상대적 우열에 더 이상 집중하면? 답이 안 나옴! : 이제 매년 신규변호사 2,500명 시대에 모든 사람이 경쟁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상대적 성공과 상대적 낙오가 불가피합니다. 보수를 많이 주는 직장에 가면 성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인가? No! 승부는 나중에 끝까지 가 보아야 합니다.

나.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발전과 의미를 추구해야 : 좋은 직장에 간다고 좋은 인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덜 인기 있는 직장에 간다고 나쁜 인생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 앞에 놓인 자리에서 눈앞의 일에 최선을 기울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곳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모든 직장경험은 변호사로서의 수임 과 활동기반이 됩니다. 내가 직장선택을 잘 했는지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너무 깊이 너무 자주 묵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조계의 주류가 아닌 곳, 기업변호사, 정부 변호사 및 지역에 개업하고 지방자치의원에 진출하는 길 등 새로운 분야에서 더 좋고 의미 있는 새로운 기회들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3. 대한변협과 지방변호사회가 젊은 변호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대한변협과 지방변호사회들은 앞으로도 준법지원인 확대, 로클럭 확대 및 지자체 법률호민관 제도 도입 등 지속적인 신규변호사 직역 확대 노력을 통해서 사회 모든 분야에 법치주의가 확산되고 뿌리박도록 애쓸 것입니다. 또한 현재 땅에 떨어진 변호사들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고 변호사 사회 전체가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보다 조직화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변호사”) 또한 앞으로 대한변협과 지방회는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젊은 변호사들이 변호사단체를 찾아오면 즉각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를 위한 변호사” 제도, 즉 젊은 변호사들의 진로, 개업, 운영 및 심리상담 등을 수행하는 상설 변호사 상담자문센터와 젊은 회원들의 재판업무 및 실체적인 지식계발 프로그램 등을 상시 운영하는 상설 변호사 능력계발센터 등을 만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젊은 변호사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신규 젊은 변호사님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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