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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구현 변호인단 모집  
등록일 2018-02-19 오전 6:34:05 조회수 1290
E-mail   작성자 강찬영

《 정의구현 변호인단 모집 》

1.사건명

이재명시장 및 관계자의 김사랑 무차별 고소고발 및 김사랑 경찰납치 정신병원 감금 사건

2.사건 개요

김사랑씨는 글을 쓰는 시인이고 성남에서 소상인들의 점포를 홍보 해주는 일을 했었다.
원래 이재명 시장을 열렬히 지지하였고 더민주당 당원이다. (지금은 당비를 미납 한 상태란다)

그녀가 소상인들의 각 점포 홍보를 하다 보니 그들의 상권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성남시가 국비와 시비로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게 되자 김사랑씨는 이 자금이 열악한 시장상권에 쓰여지길 바라는 마음에 과도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 자금의 일부가 1인 소유의 시장에 쓰이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자 이재명시장의 페이스북에 질의를 하게 된다.

페이스북의 질의 내용으로 김사랑씨는 관계자로 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고 벌금형을 맞게 된다.
그 이후 김사랑씨는 성남시와 이재명 개인등으로 부터 8건의 고소 고발 사건을 당하게 된다.

이 사건을 조사 받던 중에 경찰의 출두 요구를 거부 하였고 경찰은 실종신고를 내게 되고(경찰이 어떤 권한과 연유로 실종신고를 내게 된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김사랑씨 주장은 본인의 가족은 실종 신고를 낸 적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경찰에 의해 연행 당해서 정신병원에 감금 당하게 되는데 페이스북에 살려달라는 메세지를 보내고 핸드폰도 빼앗기게 된다.
그리고 그녀는 수많은 주사를 맞고 정신을 잃게 된다.
다음날 페이스북을 확인한 지인들이 어머니를 대동하고 정신병원에 가서 그녀를 구출한다.

그녀는 글을 쓰면서 시장상인들을 홍보해주는 일을 하는 혼자 생계를 꾸려나가기 힘든 아주 평범한 소시민이다.

지금은 대선주자이기도 하고 현재 성남시장이기도 한 거대한 정치인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러다보니 좌 우파를 가리지 않고 그녀의 억울함을 보도해줄 온라인 방송국이 있으면 가서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러다 박사모라서 저런다는 프레임에 걸리기도 한다.

성남법원에 가서 1인시위를 한다.
한국의 평범한 시민 그것도 아무런 힘도 없는 개인이 거대한 권력을 가진 정치인과 싸우는게 과연 가능할까?
정신병력도 없는 사람을 72시간 병동에 가둘수 있는 진단을 내리고 가둘 수 있는 병원이라면 그 이후에 진단 연장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라는 의구심이 든다.
그런 가정하에 그녀가 살려달라는 메세지를 보내지 않고 핸드폰을 빼앗겼다면 어찌되었을까? 라는 상상도 해본다.

대한민국은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바꾸어내는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라고 자부하고 있다.
하지만 힘없는 개인의 인권과 발언도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민주주의국가라고 하기에 부끄럽기만 하다.
아직도 정치인의 권력이 시민을 짓누를 수 있다면 유신정권과 다를바가 없다.

3.변호인의 요건

정치권력에 눈치 보지 않고 정의만을 위해서 싸워줄 변호사

3.자격

나이 경력 상관없음

4.변론비

이 사건에 공분하는 십시일반 시민들의 후원금.
2월12일~모금일 까지.
현재 모금액 3,120,000 원

5.신청 연락처

김은진(페북 김사랑) 010 8250 7950

국민주권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주완 010 8724 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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