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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표준근로계약서  
등록일 2014-11-19 오후 5:30:59 조회수 2912
E-mail career@koreanbar.or.kr  작성자 관리자
 우리 협회는 지난해 말 연수원 33기 이하 및 변호사시험 1, 2회 회원 약 7,800명을 대상으로 ‘청년변호사 고용현황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응답자 중 77%의 청년변호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변호사 수가 현재 3,500명을 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 속에서 여성변호사들은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고용의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협회는 청년변호사의 권리 보호, 여성변호사의 일ㆍ가정 양립지원 등을 위해, 비록 변호사 업계의 현실이 어렵다 하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립한다는 차원에서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변호사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 1.~10.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협회의 “변호사 표준근로계약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고용주 중 77%, 피용인 중 83%가 동 표준근로계약서가 적절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근로조건 중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변호사 표준근로계약서”를 권고사항으로 게재하오하니, 해당 사업장의 근로형태에 맞추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로서의 피용인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고용주와의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회의 “변호사 표준근로계약서”를 적극 사용하여,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는 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참조 법령
“변호사 표준근로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제2조는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함) 제16조를, 계약서 제3조 제2항ㆍ제4항은 근기법 제43조 제2항, 제53조 제1항ㆍ제3항, 제56조를, 계약서 제4조는 근기법 제50조 제1항ㆍ제2항, 제54조 제1항, 제55조 등을, 계약서 제5조는 근기법 제60조를, 계약서 제6조는 근기법 제73조, 제74조 제1항ㆍ제4항을, 계약서 제7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이라 함) 제18조의2를, 계약서 제8조는 고평법 제19조를, 계약서 제9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제8조 제1항을, 계약서 제10조는 근기법 제26조, 제27조 제1항을 참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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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변호사_표준근로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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